박문각 공인중개사

: 조민기 교수

학습 Q&A

[강의]허위표시 문의
작성자 : 김홍재
작성일 : 2023-04-30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행정사 수업 듣고 있는 김홍재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문제풀이 15강 진도중인데요~
명의신탁과 통정허위 차이점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대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한가지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甲-乙 관계로 예를 들어) 허위표시는 대내적으로 甲, 대외적으로도 甲 이라고 하셨는데 제 이해력으로는 대외적으로도 甲의 소유라면 통정거래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어떤 뜻으로 설명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허위표시가 대외적으로 甲이라는 것의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암기는 안되어도 이해는 한번 되어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부분에서 막혀서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ㅎㅎ 교수님 도와주세요~ 항상 강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수정 삭제

2025-08-21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