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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맥을 짚어주는 강의
민법 민석기 교수
학습 Q&A
- [강의]민법상 불능(후발적 불능)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권자-채무자의 관계?
- 작성자 : 김병훈
- 작성일 : 2025-03-12
민법상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인 경우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하셨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는 낙약자(=매수인)가 채무자라고 하셨어요.
매도인 - 매수인 관계와,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가 헷갈리고 정리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는 낙약자(=매수인)가 채무자라고 하셨어요.
매도인 - 매수인 관계와,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가 헷갈리고 정리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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