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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기본서 180p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질문드려요.
  • 작성자 : 홍인혜
  • 작성일 : 2025-05-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80페이지 7번에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강의하실때에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소멸청구 예시와 연결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연체를 하였을때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걸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이 지료연체 2년이 승계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도 180페이지 7번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경매등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판결확정 전후에 2년이상 지료가 연체되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것이라 2년이상 지료연체해도 분묘기지권이 소멸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되는데ㅠㅠ..조문에서는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니 헷갈려서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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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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