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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맥을 짚어주는 강의
민법 민석기 교수
학습 Q&A
- [교재]기출문제(핵심기출문제 1차 p.363 08번)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원슬기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02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식인에서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꼼꼼한 강의 덕분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8번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 동시이행이 안되어 계약은 유지되고, 반환할 금액도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 지급으로 본다는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필수서에서 토지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대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건물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조금 헷갈려서요.
아울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꼼꼼한 강의 덕분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8번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 동시이행이 안되어 계약은 유지되고, 반환할 금액도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 지급으로 본다는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필수서에서 토지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대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건물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조금 헷갈려서요.
아울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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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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