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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맥을 짚어주는 강의
민법 민석기 교수
학습 Q&A
- [강의]오늘 라이브 특강 문의 입니다.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5-10-20
안녕하세요...저는 인강생 입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9번 계약 취소 문제에서
보기 3번 선의가 소 제기 이후 확정 판결 이전의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 제기 이후 악의가 되는데, 그 전에는 선의이면 과실을 취득하고
그 이후 악의가 된 후 과실 취득 못하지 않나요?
보기 1번 지문에도 선의 과실 취득 반환할 필요 없다가 정답인데요?
오늘 라이브 특강 9번 계약 취소 문제에서
보기 3번 선의가 소 제기 이후 확정 판결 이전의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 제기 이후 악의가 되는데, 그 전에는 선의이면 과실을 취득하고
그 이후 악의가 된 후 과실 취득 못하지 않나요?
보기 1번 지문에도 선의 과실 취득 반환할 필요 없다가 정답인데요?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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