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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설신재 교수
학습 Q&A
- [강의]강행법규위반의 효과
- 작성자 : 최영식
- 작성일 : 2025-12-06
교재내용=>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행한 후이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법규위반이 곡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위 두 지문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행한 후이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법규위반이 곡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위 두 지문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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