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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그림 민법
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
학습 Q&A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치권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정준호
- 작성일 : 2025-02-15
시험 내용은 아닙니다만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ex. 유치권 없이 도급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그 물건이 경매에 등록되고 경락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경매 물건이 낙찰 이후에도 경락인에게 배제 특약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저당권 피담보채권에서 비금전채권으로 저작권도 포함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여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ex. 유치권 없이 도급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그 물건이 경매에 등록되고 경락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경매 물건이 낙찰 이후에도 경락인에게 배제 특약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저당권 피담보채권에서 비금전채권으로 저작권도 포함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여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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