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쉽게 이해하는 그림 민법
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
학습 Q&A
- [강의]3,4월 강의 1강 (1: 13: 15)부분에서
- 작성자 : 장은영
- 작성일 : 2025-05-13
최선순위인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갑에게 알려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질문 1)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에 하는건데 왜 갑에게 알려주는지
갑에게 사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경매개시결정나면 갑은 연락두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사적으로 갑에게 받으라는 건가요
(질문 2) 배당요구하면 인주갖춘 임대보증금을 100% 다 배당받을수 있는지
---- 저당권자가 먹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100% 다 먹고남은 걸 저당권자가 가져간다는 건가요?
(질문 3) 내가 경매걸린집의 임차인이면 배당요구해서 배당받고 임대차 끝내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버티다가 경락인에게 보증금 다 받고 나가는게 이득인지(보증금회수차원에서 어느게 이득인가요?)
(질문 4) 경락인에게 보증금받고 나갈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은 기간이 다 돼서 종료되었고 경매도 계속 유찰돼서 경락인이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경락인이 나타날때까지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계속 사나요?
(질문 5)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되는 동안의 차임은 누구한테 내나요?
(질문 1)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에 하는건데 왜 갑에게 알려주는지
갑에게 사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경매개시결정나면 갑은 연락두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사적으로 갑에게 받으라는 건가요
(질문 2) 배당요구하면 인주갖춘 임대보증금을 100% 다 배당받을수 있는지
---- 저당권자가 먹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100% 다 먹고남은 걸 저당권자가 가져간다는 건가요?
(질문 3) 내가 경매걸린집의 임차인이면 배당요구해서 배당받고 임대차 끝내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버티다가 경락인에게 보증금 다 받고 나가는게 이득인지(보증금회수차원에서 어느게 이득인가요?)
(질문 4) 경락인에게 보증금받고 나갈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은 기간이 다 돼서 종료되었고 경매도 계속 유찰돼서 경락인이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경락인이 나타날때까지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계속 사나요?
(질문 5)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되는 동안의 차임은 누구한테 내나요?
- 2025-05-17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