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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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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

학습 Q&A

  • 질문
  • [강의]계약체결상과실책임
  • 작성자 :
  • 작성일 : 2016-08-29
교수님 
 
 
계약체결상과실책임에서 
 
 
본인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악의+과실o) 상대방에게 이행이익한도로 신뢰이익 배상해줘야하고 
 
 
또 상대방이 그계약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악의+과실o)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익한도로 
 
신뢰이익 배상청구 못하는건지요? 
 
 
교재에서는 본인만 악의,과실있을경우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배상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문제집에서는 상대방도 악의+과실있을경우 신뢰이익을 이행이익한도로 청구 못한다해서 
 
확인차 여쭙니다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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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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