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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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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

학습 Q&A

  • 질문
  • [기타]특별법 미적용 임차권 등기
  • 작성자 :
  • 작성일 : 2018-08-21
교수님 
상가임대차의경우 환산보증금이하 사업자등록대상의경우 특별법을 적용 받지만 환상보증금을 초과하면 특별법적용이 안되잔아요 
이런 경우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었더라도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하는데  
만약 해당물건이 경매가 된다면 (후순위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어떻게 배당받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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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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