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문각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조홍주 교수입니다.
2025년 34회 행정쟁송법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습을 충실히 하였다면 답안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여하를 떠나서 말입니다.
다만 논지 전개를 함에 있어서 사례형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답안 도출의 논리 과정에서 지식의 배열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알고 있는 주제일지라도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최근의 출제경향입니다.
문제1의 물음1은 갑의 동의가 가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풀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제도 아래에서 기속력 문제를 넣어서 묻는 문제입니다. 물음2는 주체상의 하자는 무효이고,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메인으로 하는 3개의 소송유형이 있음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논거는 이행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2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검토가 주된 주제입니다.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반드시 행정소송법 제13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풀이를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문제3은 공물의 목적외사용허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효확인소송만 염두에 두도록 일종의 함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충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언급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지 기자 gosiplan5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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