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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정훈 [국가직 대비] 형법 이론(23년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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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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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3강/진행중 |
|---|---|---|---|
| 과목 | 형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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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준비중입니다.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11/17_[교재] Theme0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p.5~6) | 45분 | |
| 2강 | 23/11/17_[교재] Theme01 죄형법정주의 3. 명확성의 원칙 (p.7~11) | 42분 | |
| 3강 | 23/11/17_[교재] Theme01 죄형법정주의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p.9~16) | 37분 | |
| 4강 | 23/11/17_[교재] Theme03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p.17~22) | 38분 | |
| 5강 | 23/11/18_[교재] Theme06 범죄의 종류 1. 신분범 (p.23~31) | 47분 | |
| 6강 | 23/11/18_[교재] Theme09 행위의 주체 (p.32~34) | 34분 | |
| 7강 | 23/11/18_[교재] Theme10 3. 부작위범의 구별기준 (p.35~38) | 51분 | |
| 8강 | 23/11/18_[교재] Theme10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p.38~40) | 34분 | |
| 9강 | 23/11/24_[교재] Theme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p.41~43) | 40분 | |
| 10강 | 23/11/18_[교재] Theme11 판례 - 인과관계과 인정된 경우 (p.44~45) | 36분 | |
| 11강 | 23/11/24_[교재] Theme12 구성요건 고의 (p.46~50) | 49분 | |
| 12강 | 23/11/24_[교재] Theme13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p.51~55) | 36분 | |
| 13강 | 23/11/25_[교재] Theme14 과실범 (p.57~60) | 35분 | |
| 14강 | 23/11/25_[교재] Theme14 3. 신뢰의 원칙 (p.60~64) | 50분 | |
| 15강 | 23/11/25_[교재] Theme15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p.65~69) | 50분 | |
| 16강 | 23/11/25_[교재] Theme17 정당방위 (p.70~73) | 33분 | |
| 17강 | 23/12/01_[교재] Theme18 긴급피난 (p.74~78) | 34분 | |
| 18강 | 23/12/01_[교재] Theme20 피해자 승낙 (p.79~84) | 56분 | |
| 19강 | 23/12/01_[교재] Theme21 정당행위 2. 업무로 인한 행위 (p.85~91) | 47분 | |
| 20강 | 23/12/01_[교재] Theme23 위법성의 인식 (p.92~93) | 19분 |
| 교수 | 최정훈 |
|---|---|
| 인사말 | 오랜 기간 공무원 형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수험생 가까이에서 강의해 온 최정훈 선생입니다.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지켜보았을 때 단순한 나열식 암기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기본이론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 그리고 핵심은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과 성취 사이를 열정과 투지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심의 마음으로 은근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합격 동반자로 뵙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현) 박문각 고시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현) 명지전문대 공무원양성과정 형법·형사소송법 전담교수 (현)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현) 경찰공제회 형법·형사소송법 출간교재 저자 (현) 네오고시뱅크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전) 해커스 경찰학원 형법 전임 (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 (전) 에듀윌 형법 전임 (전) 박문각 에듀스파 사법시험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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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본 교재는 공무원 수험서의 틀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도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문, 이론, 학설의 이해, 이에 따른 판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총론』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및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기초부터 최종정리까지 한 권으로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법 및 시험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대표판례와 사례를 통하여 이론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나 '한눈에 쏙!' 부분에 강의판서 내용과 그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총론』은 검찰·법원·경찰채용, 승진·경찰간부 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대한 이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행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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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각론』은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총론』과 세트로 구성된 기본서로, 수험생들이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수험서입니다.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문, 이론, 학설의 이해, 이에 따른 판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각론』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및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기초부터 최종 정리까지 한 권으로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법 및 시험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대표판례와 사례를 통하여 이론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나 '한눈에 쏙!' 부분에 강의판서 내용과 그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각론』은 검찰, 법원, 경찰채용·승진, 경찰간부 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대한 이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을 통해 공부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부교재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