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신국제법강의－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신국제법강의－제2장 국제법의 법원] 23
제1절 개설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2
제4절 기타법원 4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강의－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9
제1절 의의 60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61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4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8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신국제법강의－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81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8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2

제5장 승인제도[신국제법강의－제5장 승인제도] 101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1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1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신국제법강의－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2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22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25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35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38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39

제7장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강의－제18장 범죄인인도제도] 141
제1절 서설 142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44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47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53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55

제8장 주권면제[신국제법강의－제7장 주권면제] 159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60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63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67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7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74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9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180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신국제법강의－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83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4
제2절 외교사절 186
제3절 영사제도 206
제4절 특별사절 215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17

제10장 조약법[신국제법강의－제8장 조약법] 221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237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46
제5절 조약과 제3국 254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57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59
제8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277
제9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기타 규정 279

제11장 국가책임론[신국제법강의－제9장 국가책임] 281
제1절 총설 282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8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0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3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14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329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31

제12장 국가의 영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333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34
제2절 영토 338

제13장 국가승계[신국제법강의－제12장 국가승계] 353
제1절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의의 354
제2절 조약승계 356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362
제4절 기타 승계 364
제5절 국가승계시 UN 가입에 관한 실례 366

제14장 국제기구와 UN[신국제법강의－제15장 국제기구와 UN] 367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68
제2절 국제연합(UN) 383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신국제법강의－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3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0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07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1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신국제법강의－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5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54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64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8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88
제5절 민간군사기업 494

제17장 개 인[신국제법강의－제16장 개인과 외국인] 497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98
제2절 국적 501
제3절 외국인 505
제4절 난민의 보호 513
제5절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518

제18장 국제인권법[신국제법강의－제17장 국제인권법] 519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520
제2절 UN헌장 체제 526
제3절 국제인권조약 5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37

제19장 국제형사법[신국제법강의－제19장 국제형사법] 545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46
제2절 국제범죄 54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559

제20장 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제23장 국제인도법] 573
제1절 총설 574
제2절 전쟁법 578
제3절 전시인도법 585

제21장 해양법[신국제법강의－제13장 해양법] 599
제1절 해양법 의의 600
제2절 기선(baseline) 602
제3절 내수 606
제4절 군도국가(수역) 609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61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 622
제7절 대륙붕 632
제8절 섬 제도 639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642
제10절 심해저 제도 652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55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58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중 Ⅲ. 영공, Ⅳ. 국제법상 특수지역] 667
제1절 항공법 668
제2절 우주법 676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681
제4절 사이버 공간 686

제23장 국제환경법[신국제법강의－제14장 국제환경법] 691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92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93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97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707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718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720

제24장 국제경제법[신국제법강의－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723
제1절 총설 724
제2절 WTO 설립협정 731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744
제4절 분쟁해결제도 759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75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 776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81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825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부속서 3) 830
제5절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831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6
〔관련 주요판례 없음〕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7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21
4. 1977년 텍사코 석유 국유화 중재재판사건(Texaco Overseas Petroleum Co. and California Asiatic Oil Co. v. Libyan Arab Republic) 2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5
1. 1928년 호르죠 공장사건(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PCIJ) 25
2. 1988년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ICJ)〔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Advisory Opinion, 1988 ICJ)〕 27
3. 2010년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Ahamadou Sadio Diallo, Guinea v. Congo, 2010 ICJ)〕 29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30
5. 1977년 트렌즈텍스 무역회사 사건(Trendtex Trading Corporation v. Central Bank of Nigeria 사건)：영국에서 관습국제법의 변화와 이의 수용 31
6. 1900년 파켓트 하바나호 사건(The Paquette Habana, 미연방대법원)〕 32
7. 1957년 Sei Fuji 사건 (Sei Fuji v. Stat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ㆍ의무 34
1. 2010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국가의 독립선언과 영토적 일체성)〔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Advisory Opinion, 2010 ICJ)〕 34
2. 1986년 니카라과 사건(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y in and against Nicaragua (ICJ),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37

제5장 승인제도 42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The Tinoco Concessions Arbitration, Great Britain v. Costa Rica) 42
2. 1921년 루터대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 43
3. 1939년 셀라시에 정부 사건(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 44
4.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Oueen’s Bench Division U.K.) 4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47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v. Turkey) 47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Adolf Eichmann case：District Court of Jerusalem, 1961년：보편주의와 보호주의) 48
3. 1988년 Yunis Case (United States v. Fawaz Yunis, 미국 연방지방법원) 51
4. 2012년 Questions Relating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고문방지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의무의 성격) 52
5. 1992년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53

제7장 주권면제 56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Supreme Court of the U.S.) 56
2. 1981년 I Congreso호 사건：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 (House of Lord, U.K.) 57
3. ‘1999년 칠레의 전직 대통령 피노체트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전직 국가원수의 면제권) 58
4. 2012년 국가관할권면제사건(이탈리아 v. 독일)〔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Greece Intervening)〕 59
5. 2001년 Al Adsani v. U.K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61
6. 2002년 Arrest Warre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 62
7. 1897년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Underhill v. Hermandez) 사건(미연방대법원) 63

제8장 조약법 65
1. 1952년 영국­이란석유회사사건〔Anglo-Iranian Oil. Case (Preliminary Objection) United Kingdom v. Iran〕 65
2. 1994년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66
3. 1978년 그리스와 터어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67
4. 1951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advisory opinion)) 68
5. 1988년 Belilos 사건(Belilos v. Switzerland, European Court Human Rights) 70
6. 2009년 산 후항 강 항행에 관한 권리분쟁(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2009년 ICJ)：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변화 71
7. 2002년 ICJ의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사건(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국내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72
8. 1962년 프레비히어 사원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the Preah Vihear) 73
9. 1974년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Case, ICJ) 74
10. 1971년 나미비아(서남 아프리카)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조약 종료사유로서 조약의 중대한 위반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5
11. 1997년 가비치코보­나기모로스 사업(Gabicikovo -Nagymaros Project)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사건, ICJ) 77

제9장 국가책임 80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The Albama Claims, 미국 v. 영국) 80
2.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미국간의 분쟁 (Yeager v. Iran, Iran-U.S. Claims Tribunal) 81
3. 200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장벽건설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y, 2004년 ICJ Advisory Opinion) 82
4.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중재재판, 뉴질랜드 / 프랑스) 84
5. 1955년 노테봄 사건(The Nottebohm Case, 리히텐슈타인 v. 과테말라, ICJ)〕 85
6.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ase, 벨기에 v. 스페인〕 86
6-1. 2007년 Case concerning Ahamadou Sadio Diallo case(아마두 사디오 디알라 사건, Preliminary Objections,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88
7. 1959년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Swiss v. U.S. (Preliminary Opinion, ICJ)) 89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91
1. 1980년 테헤란 미 대사관·영사관 인질사건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91
2. 1950년 콜롬비아·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Case. (Columbia v. Peru, ICJ)〕 94
3. 1983년 주미 브라질 대사·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 (Kenneth Skeen v.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미국 DC 연방지방법원) 95
4. 2001년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96
5. 2004년 Avena 사건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98

제11장 국가영역 100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 ICJ) 100
2. 1975년 서부사하라에 관한 권고적 의견(Western Sahara, ICJ 권고적 의견) 101
3. 1911년 차미잘(Chamizal) 하천지역 사건(중재재판) 102
4.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Island of Palmas Arbitration, Netherlands v. U.S.) 103
5. 1933년 동부그린란드사건(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Norway v. Denmark, PCIJ)〕 105
6. 1931년 클리퍼튼섬(Cliperton Island) 중재사건(프랑스 v. 멕시코) 106
7. 1953년 멩끼에와 에끄레오 섬 사건 (The Minquier & Ecrehos case, France / U.K ICJ) 107
8. 2002년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영토분쟁과 effectivites의 역할(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ICJ) 108
9. 2008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사건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ICJ) 109

제12장 국가승계 112
1. 1994년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Lybia / Chad, ICJ)：국가승계와 국경조약 112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국가의 분리독립과 조약의 승계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Preliminary Objections)) 113
3. 1996년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의 분배：국가승계와 국유재산의 분배, 오스트리아 대법원 (Republic of Croatia et al v. Girocredti Bank A.G. Der Sparkassen) 115

제13장 해양법 116
1.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ICJ) 116
2.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 (Corfu Channel Case(U.K. v. Albania,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ICJ) 117
3. 1985년 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 Libyan Arab Jamahiriya / Malta, ICJ) 119
4.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해양경계의 획정원칙, 작은 섬의 역할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121
5. 2012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해양경계 획정시 섬의 효과(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22
6.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간의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 124
7. 1999년 M/V Saiga호 사건(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 기니, 국제해양법재판소)(The M/V Saiga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n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Sea) 125
8. 2016년 남중국해 분쟁(South China Sea Arbitration) 129
8-1.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131

제14장 국제환경법 133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133
2. 2010년 우루과이강 펄프공장사건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134
3. 2015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ICJ) 136
4. 2014년 일본 포경사건(호주/일본,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ICJ) 139

제15장 국제기구와 UN 141
1. 1949년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141
2. 1991년 아랍통화기금사건(국제기구의 비회원국에서 법적지위, Arab Monetary Fund v. Hashim) 143
3. 199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유엔특별보고관의 법적 지위 (ICJ 권고적 의견)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ies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44
3-1. 198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면제에 관한 사건：UN 전문가의 면제권이 ‘국적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146
4. 1948년 회원국의 가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Conditions of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Article 4 of the Charter)”〕 147
5. 1950년 유엔가입과 관련한 총회의 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148
6.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150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153
1. 1923년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국적문제의 성격 (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occo Case, PCIJ 권고적 의견) 153
2. 1984년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이중국적자와 실효적 국적의 원칙(Iran- United States, Iran-U.S. Claims Tribunal) 155

제17장 국제인권법 157
1.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157
2. 1987년 S. Broeks v. The Netherlands, Human Rights Committee：법 앞의 평등조항의 보호범위 158
3. 1989년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Ibrahima et al, v. France, Human Rights Committee) 159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161
1. 1989년 Soering v. 영국 사건 (범죄인인도시의 인도적 고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61
2. 1992년 로커비(Lockerbie) 사건 (리비아 v. 영국·미국)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Provisional Measures)) 162

제19장 국제형사법 164
1.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침략행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반한 죄((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Germain Major War Criminals) 164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ICC 검찰관의 권한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165
3. 2001년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집단학살죄의 구성요건 및 입증(The Prosecutor v. Radislav Krstic, Trial Chamber Ⅰ, ICTY) 167
4. 1998년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정치지도자의 개별적 형사책임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Ⅰ, ICTR) 169
5. 2007년 집단학살방지협약의 적용：집단학살방지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2007, ICJ) 170
6. 2008년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수사자료요청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2008 ICJ) 17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73
1.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Case (ICJ Advisory Opinion)) 173
2. 1949년 코르푸해협사건〔(The Corfu Channel Case(Preliminary Objection), 영국 v. 알바니아·1949)〕 174
3. 1957년 노르웨이 공채사건(Certain Norwegian Loans (France v. Norway, 1957)) 175
4.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년 사건 176
5. 1995년 동티모르사건(Case concerning East Timor. 포르투칼 v. 호주)：제3국에 영향을 미칠 판결의 진행 177
6. 201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영토 및 해양 분쟁사건〔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umbia(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by Honduras) ICJ〕 179
7. 2019년 차고스 군도 분쟁：권고적 의견 부여의 기준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2019 ICJ Reports) 18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183
〔국제경제법 강의에 별도 보충〕 183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84
1.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호, 미국 v 영국) 184
2. 2003년 미국의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사건(Case Concerning Oil Platform, ICJ) 185
3.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87

제23장 국제인도법 190
〔관련 주요판례 없음〕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