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7급공무원 > 기본+심화이론강의
-
2023 이만복 국제법(22년 11월~2월)
-
| 교수 |
이만복
|
강의구성 | 총 149강/(종강:140시간) |
|---|---|---|---|
| 과목 | 국제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 부교재 : 핵심강의 일반 국제법(제2판) / 피데스
교재로 진행되었습니다.
별도로 구배 부탁드립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11/13_ [교재] CH1.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p.1~) | 98분 |
|
| 2강 | 22/11/13_ [교재] CH2. 국제법의 법원 (p.9~) | 68분 | |
| 3강 | 22/11/13_ [교재] 문제4번 (p.13~) | 63분 | |
| 4강 | 22/11/13_ [교재] 문제18번 (p.22~) | 61분 | |
| 5강 | 22/11/13_ [교재] 문제23번 (p.26~) | 39분 | |
| 6강 | 22/11/20_ [교재] 문제29번 (p.30~) | 53분 | |
| 7강 | 22/11/20_ [교재] 문제34번 (p.35~) | 81분 | |
| 8강 | 22/11/20_ [교재] 문제4번 (p.44~) | 84분 | |
| 9강 | 22/11/20_ [교재] 문제14번 (p.52~) | 55분 | |
| 10강 | 22/11/27_ [프린트] 심화 오엑스 문제 (p.1~) | 80분 | |
| 11강 | 22/11/27_ [프린트] 문제 9번 (p.6~) | 72분 | |
| 12강 | 22/11/27_ [교재] 5번 해설 (p.64~) | 85분 | |
| 13강 | 22/11/27_ [교재] 1번 (p.78~) | 51분 | |
| 14강 | 22/11/27_ [교재] 1번 (p.83~) | 66분 | |
| 15강 | 22/12/04_ [교재] 문제 20번 (p.89~) | 67분 | |
| 16강 | 22/12/04_ [교재] 문제 32번 (p.97~) | 80분 | |
| 17강 | 22/12/04_ [프린트]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p.4~) | 65분 | |
| 18강 | 22/12/04_ [교재] 문제 1번 (p.102~) | 75분 | |
| 19강 | 22/12/11_ [교재] 문제8번 (p.109~) | 48분 | |
| 20강 | 22/12/11_ [교재] 문제15번 (p.115~) | 43분 |
| 교수 | 이만복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국제법/국제정치학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
9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
 |
|
 |
||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
|
|
 |
|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
|
강의 준비중입니다.
|
| 주교재 소개 |
|
|---|---|
| 주교재 특징 |
[서 문] 2018. 1월 '실전국제법정리 기출 및 심화예상문제'라는 표제 하에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집을 출간한 이래 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표제를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로 변경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교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007년~2021년간 국가직 7급과 9급에서 출제된 문제와 경찰간부 승진 시험문제 및 과거 사법시험 문제까지 포함하여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과 9급 문제만을 중심으로 다루면 문제수가 많지 않아 효율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로 문제의 해설을 최대한 상세히 하였습니다. 최근의 시험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정인섭 교수님의 신국제법강의 등을 차분히 정독하여야만 이해가 가능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고자 문제해설을 압축적으로 하지 않고 정인섭 교수님의 신국제법강의와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 문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래야 과거 추종적 기출문제가 아닌 미래 예측적 문제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로 기출문제 해설시 수차례 중복되는 해설은 과감히 삭제하여 지나친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정리시 해당 해설자료를 참조하여 정독을 하면 기출문제와 파생쟁점을 심도 있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해 교재가 국제법 고득점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안을 기원드립니다. 2022. 3월 편저자 이만복 드림 |
| 주교재 목차 |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9 제1절 총설 10 제2절 국제관습법 21 제3절 기타 법원 2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1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59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60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68 제5장 승인제도 77 제1절 국가승인 78 제2절 정부승인 96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99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121 제8장 주권면제 137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155 제1절 외교사절 156 제2절 영사제도 181 제10장 조약법 191 제1절 조약의 의의 및 조약체결절차 192 제2절 유보제도 212 제3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222 제4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230 제5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33 제11장 국가책임론 251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 252 제2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7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82 제4절 외교적 보호권 285 제12장 국가의 영역 299 제13장 국가승계 311 제14장 국제기구와 UN 315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16 제2절 국제연합(UN) 334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69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0 제2절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380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87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43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4 제2절 집단안전보장 440 제3절 자위권 446 제4절 평화유지활동 458 제17장 개인 465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66 제2절 국적 471 제3절 외국인 보호 475 제4절 난민의 보호 480 제18장 국제인권법 491 제1절 UN헌장 체제하에서의 인권보장 492 제2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494 제3절 개별인권조약 505 제19장 국제형사법(국제형사재판소) 509 제20장 국제인도법 525 제1절 무력충돌에 관한 법 526 제2절 전시인도법 533 제21장 해양법 539 제1절 해양법 일반 540 제2절 기선, 내수 및 군도수역 544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등 550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섬의 법적 지위 566 제5절 공해와 심해저 588 제6절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과학조사 603 제7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605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611 제1절 항공법 612 제2절 우주법 618 제3절 기타의 특수지역 624 제23장 국제환경법 629 제1절 환경법의 의의 630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636 제3절 국제환경규범 650 제24장 국제경제법 661 제1절 WTO 일반 662 제2절 1994 GATT의 기본원칙 675 제3절 분쟁해결제도 691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11 제1절 상품무역관련 다자간 무역협정 712 제2절 서비스 무역협정 72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