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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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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현식 형법 기출문제풀이(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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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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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5강/(종강:45시간) |
|---|---|---|---|
| 과목 | 형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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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5/01/06_[교재1] 죄형법정주의 문제 1번~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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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5/01/06_[교재1] 죄형법정주의 문제 11번~ | 52분 | |
| 3강 | 25/01/06_[교재1] 죄형법정주의 문제 32번~ | 49분 | |
| 4강 | 25/01/07_[교재1] 형법의 적용범위 문제 3번~ | 48분 | |
| 5강 | 25/01/07_[교재1] 범죄론의 기초 문제 8번~ | 51분 | |
| 6강 | 25/01/07_[교재1] 부작위범 문제 11번~ | 52분 | |
| 7강 | 25/01/07_[교재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문제 17번~ | 49분 | |
| 8강 | 24/01/08_[교재1]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2번~ | 55분 | |
| 9강 | 24/01/08_[교재1] 과실범 문제 1번~ | 49분 | |
| 10강 | 24/01/08_[교재1] 결과적 가중범 문제 5번~ | 52분 | |
| 11강 | 24/01/08_[교재1] 정당방위 문제 7번~ | 41분 | |
| 12강 | 24/01/09_[교재1] 정당행위 문제 6번~ | 52분 | |
| 13강 | 24/01/09_[교재1] 정당행위 문제 31번~ | 48분 | |
| 14강 | 24/01/09_[교재1] 책임능력 문제 11번~ | 58분 | |
| 15강 | 24/01/09_[교재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문제 11번~ | 40분 | |
| 16강 | 25/01/10_[교재1] 기대가능성 문제 1번~ | 57분 | |
| 17강 | 25/01/10_[교재1] 미수범의 일반이론 문제 6번~ | 41분 | |
| 18강 | 25/01/10_[교재1] 미수범의 일반이론 문제 19번~ | 49분 | |
| 19강 | 25/01/10_[교재1] 불능미수 문제 8번~ | 50분 | |
| 20강 | 25/01/13_[교재1]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문제 5번~ | 50분 |
| 교수 | 신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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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석사 수료 現) 박문각 경찰 형사법 전임 前) 에듀윌 국가직 형법 대표강사 現) 법률사무소 더본 대표변호사 前)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前)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前) 서울 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前)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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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1. 본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구분하여 2권으로 출판하였다. 2. 본서는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 군무원 7급과 9급)의 약15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3. 본서는 2024년 초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4.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
| 주교재 목차 |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9 제3절 죄형법정주의 10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67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68 제2장 구성요건론 9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제3절 부작위범 9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46 제7절 과실범 16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85 제3장 위법성론 20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06 제2절 정당방위 210 제3절 긴급피난 217 제4절 자구행위 2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3 제6절 정당행위 238 제4장 책임론 27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70 제2절 책임능력 2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91 제4절 기대가능성 321 제5장 미수론 3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36 제2절 장애미수 361 제3절 중지미수 362 제4절 불능미수 365 제5절 예비죄 37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89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389 제2절 간접정범 398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405 제4절 교사범 430 제5절 종범 440 제6절 공범과 신분 461 제7장 죄수론 47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77 제2절 일죄 479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491 제3편 형벌론 523 제1절 형벌의 종류 524 제2절 형의 양정 537 제3절 누범 54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5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70 제6절 보안처분 576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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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1. 본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구분하여 2권으로 출판하였다. 2. 본서는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 군무원 7급과 9급)의 약15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3. 본서는 2024년 초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4.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
| 부교재 목차 |
PART Ⅱ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 제1절 협박의 죄 43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1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1절 비밀침해죄 154 제2절 주거침입죄 1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5 제2절 절도의 죄 192 제3절 강도의 죄 206 제4절 사기의 죄 221 제5절 공갈의 죄 257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293 제8절 장물의 죄 333 제9절 손괴의 죄 34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7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7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6 제1절 내란의 죄 476 제2절 외환의 죄 4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7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9 제5절 무고의 죄 572 제4편 종합문제 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