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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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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은 자기의 과거의 범행이 드려날 염려가 있을때(유죄판결x, 안들킨 범행) 증언을 거부 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자기가 전에 유죄판결이 났던 범행이 드러날려고 할때도 증언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증인의 증언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경우가 아닌 이미저지른범죄사실에 대한것에라는것이 지금 증인신문을 하고있는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증언거부 할 수 있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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