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국제법연습 2편 - 국가승계(78조약승계, 예외관련 질문)
- 작성자 : 김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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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09
국제법 강의(101p)
(4)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예외 1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 1
" 그 영토에 대한 승계국 조약의 적용이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의 운용 조건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 조약*/ 조약**'이 의미 하는 것이 선임국이 체결한 조약 인가요?
어떤 조약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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