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1. 원인불명 가상자산이체 vs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 작성자 :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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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7
안녕하세요 박지용 선생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1. ‘원인 불명으로 또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랑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에서
’원인불명이나 알 수 없는 경위‘는 보관관계가 성립 안되고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는 보관관계가 있다고 본 건가요?
이것도 판례 케바케 인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2. 양자 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두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동산을 빼돌리면(신탁자에게 소유권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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