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질문
- 작성자 :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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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6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1, 202쪽, 대상적격 처분성의 4번 판례에 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교재 70쪽 형식론에서 사실행위에 관해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지 않는 행정작용이라 배웠고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방적인 작용이라 배웠습니다.
해당 판례에 "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라고 쓰여 있는데
위의 판례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를 논하면서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를 변동 시킨다고 하니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행위(행정처분)과 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개별 사례를 각각 암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판례의 행위가 처분성은 인정되었고, 다른 조건도 만족시켜 최종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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