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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총 "교육부, 임용 합격기준 교육감 위임 말아야"…소송 예고
번호 : 1725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026 ｜ 작성일 : 2020/09/11 14:49:35
송고시간2020-09-10 16:50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신규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며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자치 사무화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도별로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무담임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제목 : 교총 "교육부, 임용 합격기준 교육감 위임 말아야"…소송 예고

번호 : 1725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026 ｜ 작성일 : 2020/09/11 14:49:35

송고시간2020-09-10 16:50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신규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며 "국가 사무인 교원 임용을 자치 사무화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도별로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무담임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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