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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 2025 김영환 로스쿨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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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환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학연 판형(SIZE) 188*257mm
페이지 790 판쇄
최신발행일 2025/03/05 ISBN 97911943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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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이번 판에서도 그동안의 최근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목차 펼쳐보기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