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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사무관 승진.법행.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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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환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학연	판형(SIZE)	188*257
페이지	282	판쇄
최신발행일	2021/02/06	ISBN	979115824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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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머리말

1. 들어가며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추가된 내용
먼저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③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유무(사례 71), ④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및 면소..
2021년판 머리말

1. 들어가며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추가된 내용
먼저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③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유무(사례 71), ④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및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사례 74, 유제 39), ⑤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사례 84, 유제 43), ⑥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사례 87), ⑦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사례 91), 그리고 ⑧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사례 96, 유제 4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본서의 대상 및 최근 판례의 중요성
법원과 관련하여 출제되고 있는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대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시험보다 최근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정리시에는 법원사무관 승진의 경우에는 제도개선 공지에 따라 그 전년도 판례까지, 그 외 법행이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시험 직전 3개월 전까지의 판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4. 나가며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가 좀 더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2021년 2월
김영환

목차 펼쳐보기

제1편 총론

사례 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02.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4
사례 0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0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8
❙유제 1.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
제1편 총론

사례 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02.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4
사례 0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0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8
❙유제 1.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0
❙유제 2.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1
사례 0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12
사례 0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14
사례 07.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15
사례 08.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16

제2편 수사

사례 09. 함정수사 19
❙유제 3. 함정수사 23
사례 10.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24
사례 11.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26
사례 12.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8
사례 13.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9
사례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30
❙유제 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31
사례 1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32
❙유제 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33
사례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34
사례 1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36
사례 18.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37
사례 1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41
❙유제 6.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43
사례 20.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44
사례 21. 강제채혈 등★★ 45
사례 22. 강제채뇨★★ 49
사례 23.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51
사례 24.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53
❙유제 7.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54
사례 25.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55
❙유제 8. 공소제기 후의 수사(1)★ 57
❙유제 9. 공소제기 후의 수사(2) 58
❙유제 10.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59

제3편 공소제기

사례 26. 재정신청의 제문제★★ 63
❙유제 11.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69
사례 27. 공소제기의 방식 70
사례 28.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72
❙유제 12. 공소사실의 불특정 74
사례 2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75
사례 30.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78
사례 3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80
❙유제 1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82
사례 3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83
❙유제 14.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85
사례 33. 공범과 시효의 정지★ 86

제4편 공판

사례 3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89
❙유제 15.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91
❙유제 16.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92
사례 35.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3
사례 3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5
❙유제 1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7
❙유제 18.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8
사례 3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99
사례 3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01
❙유제 1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104
사례 39. 소송관계인의 출석★ 105
사례 4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10
사례 41. 공판전 준비절차 113
사례 4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15
❙유제 2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17
❙유제 2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17
사례 4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18
사례 4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19
❙유제 22.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21
사례 45. 피고인의 퇴정과 증인신문,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의 허부★ 122
사례 46.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25

제5편 증거

사례 4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131
사례 4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2
사례 49. 독수과실과 그 예외★ 136
사례 50.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39
사례 51.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41
사례 52.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3
❙유제 23.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147
사례 53.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48
❙유제 24.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151
❙유제 2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2
❙유제 26.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2
사례 54.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53
사례 55.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 155
사례 56.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57
사례 5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58
사례 5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61
❙유제 2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63
사례 5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164
❙유제 28.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67
사례 60.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168
❙유제 2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170
사례 61.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171
사례 6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173
❙유제 3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175
❙유제 3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175
❙유제 3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176
사례 63. 현장사진(CCTV, 블랙박스, 휴대폰동영상 등)의 증거능력★★★ 177
❙유제 33.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178
사례 64.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79
사례 65.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182
사례 6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184
사례 6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86
사례 6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189
❙유제 34.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190
❙유제 35.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191
사례 69. 자백의 보강법칙★ 192
❙유제 36.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194
사례 70.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195
사례 71.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19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72.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03
❙유제 37.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205
❙유제 38.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06
사례 73.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07
사례 74.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09
❙유제 39.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211
사례 7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12
사례 76.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13
사례 77.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16
❙유제 4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18
사례 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19
❙유제 4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220
사례 7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221
사례 80.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23
❙유제 42.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24
사례 8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25
사례 82.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227
사례 83.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소극)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 232
사례 84.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36
❙유제 43.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38
사례 8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39
❙유제 4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40
사례 86.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의 요건★★ 241
사례 87.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42
❙유제 45.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43
사례 88.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44
사례 89.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 허부★★★ 246
사례 90.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 248
사례 91.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51
사례 92.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53
사례 93.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58
사례 94.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62
사례 95.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63
사례 96.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65
❙유제 46.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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