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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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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만복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피데스	판형(SIZE)	190x260
페이지	192	판쇄
최신발행일	2021/03/26	ISBN	97889647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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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판례 110여개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제경제법 판례를 배제하였으며, 국제법과 관련한 국내법원의 판례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국내법원의 판례는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교재의 구성
⑴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 요지를 정리하였다.
⑵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⑶ 판례 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법 객관식 시험에서도 판례요지를 변형하여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판례는 논술형 시험에서 체계적인 현출을 위해 “판단주체, 사건명, 핵심쟁점 및 요지의 상세기술”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4. 교재 명칭에 관하여
⑴ 교재명칭은 ‘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로 하였다. ‘12 Point Up’의 의미는 논술형 시험이건 객관식 시험이건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요지를 확실히 정리하고 암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제법의 잠정적인 점수에서 12점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⑵ 펀저자는 2020. 11월 논술형 국제법 시험 대비를 위해 답안지 특강을 진행한 바가 있다. 당해 수강생중 한명이 2020년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시험에서 65점을 받았다. 50점대 중반의 국제법 점수를 맞고도 합격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 65점이라는 점수는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었다. 이 수강생은 개별면담에서 펀저자에게 편저자가 2020년 시험 전에 개설했던 국제법 판례특강 강의를 시험이 끝난 후에 수강했는데 만일 시험 전에 해당강의를 수강하고 자신이 작성했던 답안지에 판례요지만 제대로 현출했다면 10점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편저자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해당교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⑶ 이는 외무영사직 객관식 국제법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외무영사직 국제법 문제는 이례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중 특히 판례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했다. 과거 판례지문의 길이가 길어야 2줄이었는데 2020년 판례문제는 상당수 지문이 4~5줄까지 현출되었다. 판례요지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외무영사직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해당지문을 읽기 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신국제법강의로 외무영사직 국제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준 높은 수험준비생들은 해당 판례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을 별도로 소요하지 않고도 난이도 높은 판례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 3월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목차 펼쳐보기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6
〔관련 주요판례 없음〕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7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6
〔관련 주요판례 없음〕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7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21
4. 1977년 텍사코 석유 국유화 중재재판사건(Texaco Overseas Petroleum Co. and California Asiatic Oil Co. v. Libyan Arab Republic) 2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5
1. 1928년 호르죠 공장사건(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PCIJ) 25
2. 1988년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ICJ)〔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Advisory Opinion, 1988 ICJ)〕 27
3. 2010년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Ahamadou Sadio Diallo, Guinea v. Congo, 2010 ICJ)〕 29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30
5. 1977년 트렌즈텍스 무역회사 사건(Trendtex Trading Corporation v. Central Bank of Nigeria 사건)：영국에서 관습국제법의 변화와 이의 수용 31
6. 1900년 파켓트 하바나호 사건(The Paquette Habana, 미연방대법원)〕 32
7. 1957년 Sei Fuji 사건 (Sei Fuji v. Stat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ㆍ의무 34
1. 2010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국가의 독립선언과 영토적 일체성)〔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Advisory Opinion, 2010 ICJ)〕 34
2. 1986년 니카라과 사건(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y in and against Nicaragua (ICJ),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37

제5장 승인제도 42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The Tinoco Concessions Arbitration, Great Britain v. Costa Rica) 42
2. 1921년 루터대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 43
3. 1939년 셀라시에 정부 사건(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 44
4.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Oueen’s Bench Division U.K.) 4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47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v. Turkey) 47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Adolf Eichmann case：District Court of Jerusalem, 1961년：보편주의와 보호주의) 48
3. 1988년 Yunis Case (United States v. Fawaz Yunis, 미국 연방지방법원) 51
4. 2012년 Questions Relating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고문방지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의무의 성격) 52
5. 1992년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53

제7장 주권면제 56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Supreme Court of the U.S.) 56
2. 1981년 I Congreso호 사건：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 (House of Lord, U.K.) 57
3. ‘1999년 칠레의 전직 대통령 피노체트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전직 국가원수의 면제권) 58
4. 2012년 국가관할권면제사건(이탈리아 v. 독일)〔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Greece Intervening)〕 59
5. 2001년 Al Adsani v. U.K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61
6. 2002년 Arrest Warre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 62
7. 1897년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Underhill v. Hermandez) 사건(미연방대법원) 63

제8장 조약법 65
1. 1952년 영국이란석유회사사건〔Anglo-Iranian Oil. Case (Preliminary Objection) United Kingdom v. Iran〕 65
2. 1994년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66
3. 1978년 그리스와 터어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67
4. 1951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advisory opinion)) 68
5. 1988년 Belilos 사건(Belilos v. Switzerland, European Court Human Rights) 70
6. 2009년 산 후항 강 항행에 관한 권리분쟁(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2009년 ICJ)：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변화 71
7. 2002년 ICJ의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사건(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국내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72
8. 1962년 프레비히어 사원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the Preah Vihear) 73
9. 1974년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Case, ICJ) 74
10. 1971년 나미비아(서남 아프리카)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조약 종료사유로서 조약의 중대한 위반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5
11. 1997년 가비치코보나기모로스 사업(Gabicikovo -Nagymaros Project)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사건, ICJ) 77

제9장 국가책임 80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The Albama Claims, 미국 v. 영국) 80
2.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미국간의 분쟁 (Yeager v. Iran, Iran-U.S. Claims Tribunal) 81
3. 200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장벽건설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y, 2004년 ICJ Advisory Opinion) 82
4.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중재재판, 뉴질랜드 / 프랑스) 84
5. 1955년 노테봄 사건(The Nottebohm Case, 리히텐슈타인 v. 과테말라, ICJ)〕 85
6.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ase, 벨기에 v. 스페인〕 86
6-1. 2007년 Case concerning Ahamadou Sadio Diallo case(아마두 사디오 디알라 사건, Preliminary Objections,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88
7. 1959년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Swiss v. U.S. (Preliminary Opinion, ICJ)) 89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91
1. 1980년 테헤란 미 대사관·영사관 인질사건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91
2. 1950년 콜롬비아·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Case. (Columbia v. Peru, ICJ)〕 94
3. 1983년 주미 브라질 대사·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 (Kenneth Skeen v.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미국 DC 연방지방법원) 95
4. 2001년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96
5. 2004년 Avena 사건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98

제11장 국가영역 100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 ICJ) 100
2. 1975년 서부사하라에 관한 권고적 의견(Western Sahara, ICJ 권고적 의견) 101
3. 1911년 차미잘(Chamizal) 하천지역 사건(중재재판) 102
4.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Island of Palmas Arbitration, Netherlands v. U.S.) 103
5. 1933년 동부그린란드사건(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Norway v. Denmark, PCIJ)〕 105
6. 1931년 클리퍼튼섬(Cliperton Island) 중재사건(프랑스 v. 멕시코) 106
7. 1953년 멩끼에와 에끄레오 섬 사건 (The Minquier & Ecrehos case, France / U.K ICJ) 107
8. 2002년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영토분쟁과 effectivites의 역할(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ICJ) 108
9. 2008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사건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ICJ) 109

제12장 국가승계 112
1. 1994년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Lybia / Chad, ICJ)：국가승계와 국경조약 112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국가의 분리독립과 조약의 승계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Preliminary Objections)) 113
3. 1996년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의 분배：국가승계와 국유재산의 분배, 오스트리아 대법원 (Republic of Croatia et al v. Girocredti Bank A.G. Der Sparkassen) 115

제13장 해양법 116
1.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ICJ) 116
2.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 (Corfu Channel Case(U.K. v. Albania,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ICJ) 117
3. 1985년 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 Libyan Arab Jamahiriya / Malta, ICJ) 119
4.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해양경계의 획정원칙, 작은 섬의 역할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121
5. 2012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해양경계 획정시 섬의 효과(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22
6.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간의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 124
7. 1999년 M/V Saiga호 사건(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 기니, 국제해양법재판소)(The M/V Saiga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n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Sea) 125
8. 2016년 남중국해 분쟁(South China Sea Arbitration) 129
8-1.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131

제14장 국제환경법 133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133
2. 2010년 우루과이강 펄프공장사건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134
3. 2015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ICJ) 136
4. 2014년 일본 포경사건(호주/일본,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ICJ) 139

제15장 국제기구와 UN 141
1. 1949년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141
2. 1991년 아랍통화기금사건(국제기구의 비회원국에서 법적지위, Arab Monetary Fund v. Hashim) 143
3. 199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유엔특별보고관의 법적 지위 (ICJ 권고적 의견)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ies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44
3-1. 198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면제에 관한 사건：UN 전문가의 면제권이 ‘국적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146
4. 1948년 회원국의 가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Conditions of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Article 4 of the Charter)”〕 147
5. 1950년 유엔가입과 관련한 총회의 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148
6.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150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153
1. 1923년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국적문제의 성격 (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occo Case, PCIJ 권고적 의견) 153
2. 1984년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이중국적자와 실효적 국적의 원칙(Iran- United States, Iran-U.S. Claims Tribunal) 155

제17장 국제인권법 157
1.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157
2. 1987년 S. Broeks v. The Netherlands, Human Rights Committee：법 앞의 평등조항의 보호범위 158
3. 1989년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Ibrahima et al, v. France, Human Rights Committee) 159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161
1. 1989년 Soering v. 영국 사건 (범죄인인도시의 인도적 고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61
2. 1992년 로커비(Lockerbie) 사건 (리비아 v. 영국·미국)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Provisional Measures)) 162

제19장 국제형사법 164
1.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침략행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반한 죄((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Germain Major War Criminals) 164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ICC 검찰관의 권한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165
3. 2001년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집단학살죄의 구성요건 및 입증(The Prosecutor v. Radislav Krstic, Trial Chamber Ⅰ, ICTY) 167
4. 1998년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정치지도자의 개별적 형사책임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Ⅰ, ICTR) 169
5. 2007년 집단학살방지협약의 적용：집단학살방지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2007, ICJ) 170
6. 2008년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수사자료요청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2008 ICJ) 17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73
1.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Case (ICJ Advisory Opinion)) 173
2. 1949년 코르푸해협사건〔(The Corfu Channel Case(Preliminary Objection), 영국 v. 알바니아·1949)〕 174
3. 1957년 노르웨이 공채사건(Certain Norwegian Loans (France v. Norway, 1957)) 175
4.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년 사건 176
5. 1995년 동티모르사건(Case concerning East Timor. 포르투칼 v. 호주)：제3국에 영향을 미칠 판결의 진행 177
6. 201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영토 및 해양 분쟁사건〔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umbia(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by Honduras) ICJ〕 179
7. 2019년 차고스 군도 분쟁：권고적 의견 부여의 기준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2019 ICJ Reports) 18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183
〔국제경제법 강의에 별도 보충〕 183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84
1.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호, 미국 v 영국) 184
2. 2003년 미국의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사건(Case Concerning Oil Platform, ICJ) 185
3.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87

제23장 국제인도법 190
〔관련 주요판례 없음〕 190

저자소개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외무고시 합격
· 사법시험 합격
· 前)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박문각 공무원 국제법ㆍ헌법 대표강사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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