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북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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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정훈	책유형	문제집
출판사	박문각	판형(SIZE)	190*260mm
페이지	532	판쇄
최신발행일	2024/10/30	ISBN	97911726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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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제1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시험 목적에 맞게 기출문제와 아울러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감평행정법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필기노..
■ 책소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제1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시험 목적에 맞게 기출문제와 아울러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감평행정법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필기노트화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쟁점을 찾아보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감평행정법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를 통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미니법전으로 중요한 법령안에 대해서 쟁점 문구와 핵심 판례, 시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2024년 9월 최근에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통합 감평행정법 필기노트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시험 목적에 맞게 기출문제와 아울러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감평행정법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필기노트화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평행정법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를 통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미니법전으로 중요한 법령안에 대해서 쟁점 문구와 핵심 판례, 시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필기노트화 했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2024년 9월 최근에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펼쳐보기

■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평등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비례의 원칙
3-4 성실의무의 원칙
3-5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신뢰보호의 원칙
3-7 실권의 법리
..
■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평등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비례의 원칙
3-4 성실의무의 원칙
3-5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신뢰보호의 원칙
3-7 실권의 법리
3-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 수익적 행정행위 등
2-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2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6-2 하자의 치유
6-3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1 행정행위의 취소
7-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행정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1 행정절차의 원칙
1-2 사전통지
1-3 의견청취(청문 중요)
1-4 처분의 이유제시
제2절 절차상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1 대집행
1-2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3-1 행정소송의 개관
3-2 취소소송
3-3 취소소송의 요건
3-4 소의 변경
3-5 행정소송의 가구제
3-6 취소소송 심리ㆍ판결
3-7 행정소송 기타

제2부 감평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1-1 공용수용의 총론 D
1-2 공공적 사용수용 B(사적공용수용)
제2절 공공필요(공공성) B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B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4-1 목적물 의의와 종류 C
4-2 수용목적물의 제한 C
4-3 목적물의 확장 A
4-4 잔여지수용 A
4-5 완전수용 A
4-6 이전수용 B
4-7 공물의 수용가능성 A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1-1 타인토지에의 출입 C
1-2 장해물의 제거 등 C
1-3 공익사업 준비의 권리구제 B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취득을 위한 과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C
1-2 보상계획의 열람 등 D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2-1 보상액의 산정
2-2 사업인정 전 협의 B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1-1 사업인정 A
1-2 공익성 검토 A
1-3 사업인정의 실효 B
1-4 사업인정 후 협의 A
1-5 협의성립확인 A
1-6 재결신청 B
1-7 재결신청청구권 A
1-8 수용재결 A
1-9 재결의 실효 B
1-10 재결에 대한 불복 A
1-1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A
1-12 화해 D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2-1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A
2-2 대행 및 대집행 A
2-3 위험부담의 이전 C
2-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C
2-5 환매권 A
2-6 공익사업변환 A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D
2-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2-3 약식절차의 비교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A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B
3-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
3-2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
3-3 정당보상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과의 관계 B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4-1 재산권 보상 C
4-2 생활보상 A
4-3 간접손실보상 A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방법
5-1 손실보상의 원칙 B
5-2 채권보상 C
5-3 대토보상 B

Chapter 02 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1-1 토지보상 일반 B
1-2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B
1-3 미지급용지의 평가 C
1-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B
1-5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C
1-6 도로부지의 보상 A
1-7 잔여지에 대한 보상 A
제2절 건축물 보상
2-1 건축물에 대한 보상 B
2-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A
제3절 영업손실보상 A
제4절 농업손실보상 A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A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A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A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A
제4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C
제5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제도 A - 제35회 기출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D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D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B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자격 B
1-1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1-2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1-3 청문 A
1-4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B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A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B
1-1 사무소 개설 등
1-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B
1-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A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A

Chapter 06 부당행사 또는 명의대여 A

제3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
PART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PART 06 행정기본법
PART 07 행정절차법
PART 08 행정소송법
PART 09 행정소송규칙

참고문헌

저자소개

■ 저자소개(약력)
강정훈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前)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와 미니법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6권(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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