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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2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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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석주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삼조사	판형(SIZE)	172*245mm
페이지	1181	판쇄
최신발행일	2025/05/28	ISBN	97911559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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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출간된 이후 2025. 1. 31. 대폭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 1. 31.부터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도 변경된 부분이 적지않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2년에 출간된 이후 2025. 1. 31. 대폭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 1. 31.부터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도 변경된 부분이 적지않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펼쳐보기

제1부　총　　칙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4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간인, 정정 등 17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23
제2절 신청서의 표제 25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6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제1부　총　　칙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4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간인, 정정 등 17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23
제2절 신청서의 표제 25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6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7
제5절 등기의 목적 41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5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51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52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52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7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8
제12절 기타 사항 59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63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65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77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95
제1관 서 설 95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99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18
제4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130
제5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34
제6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36
제7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38
제8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43
제9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44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144
제11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48
제12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49
제13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9
제14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9
제15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50
제16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50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50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51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53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7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64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67
제1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공에 대한 예규 170
제12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5
제13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93
제14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95
제15절 매매목록 202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206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206
제2관 지방교육세 217
제3관 농어촌특별세 218
제4관 국민주택채권 219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25
제6관 인 지 세 233
제17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38
제18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242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47
제2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250

제4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7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9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6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9
제5절 관련 문제 311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21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24
(1) 토지분필등기신청　　324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35
(2) 토지합필등기신청　　339
■ 실전연습문제　　345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59
(1) 건물분할등기신청　　359
(2) 건물구분등기신청　　367
■ 사례연습(구분)　　376
4. 소유권보존등기 384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382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395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420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430
(3)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437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3회기출)　　447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5회기출)　　452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455
(4)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458
(5)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468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478
5. 소유권이전등기 488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48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97
■ 사례연습(협의분할)　　505
■ 사례연습(상속, 14회기출)　　511
■ 사례연습(상속, 30회기출)　　528
(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49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561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566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569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578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8회기출)　　583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 종합)　　587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 종합, 17회기출)　　591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 26회기출)　　598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605
■ 사례연습(매도인 사망, 4회기출)　　617
■ 사례연습(매수인 사망)　　623
(5)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628
(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39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651
■ 사례연습(유증, 20회기출)　　658
(7)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65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675
■ 사례연습(공유물분할, 24회기출)　　682
(8)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89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698
■ 사례연습(등기의무자의 사망, 16회기출)　　704
(9)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713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722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726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734
(11)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739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750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75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29회기출)　　764
■ 실전연습문제　　773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782
(1)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782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792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798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808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25회기출)　　816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823
■ 실전연습문제　　829
■ 실전연습문제　　842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858
7. 전세권에 관한 등기 865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865
■ 사례연습(전세권설정, 27회기출)　　874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881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890
8.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898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898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908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21회기출)　　911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18
■ 사례연습(추가설정)　　929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933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944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952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955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960
(6) 공동저당대위등기신청　　968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976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984
■ 사례연습(변경계약)　　992
(8)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002
■ 사례연습(해지)　　1009
9. 임차권에 관한 등기 1012
10.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021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021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028
11. 권리변경(경정)등기 1035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035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044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051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067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073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22회기출)　　1079
12. 말소회복등기 1085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085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093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096
13. 가등기 1102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102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109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114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117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124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 사망)　　1133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 사망)　　1136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144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151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159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168

부 록: 최근 기출문제 1175
∙1회~30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177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절차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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