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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선(제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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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도승하 책유형 요약서(강의노트)
출판사 박문각 판형(SIZE) 190*260
페이지 500 판쇄
최신발행일 2025/10/20 ISBN 979117519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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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선(제1판)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의 총정리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판례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 사례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판례사례노트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판례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례사례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목차 펼쳐보기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선 
     
    PART 01 공용수용 
     
    [판례사례 1] 원처분주의 / 공물수용논의 
    [판례사례 2] 사업인정요건(수용권 남용 + 철회) 
    [판례사례 3] 사업인정요건(철회권 행사와 부작위)  
    [판례사례 4] 물상대위 / 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사례 5] 재결신청청구권 불복(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의무이행소송)  
    [판례사례 6] 재결신청청구권 불복..
저자소개
  • 도승하 감정평가사 
     
    [주요 약력] 
    감정평가사/투자상담사 
    법학박사(수료)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前)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現) 보상법학회 이사 
     
    [저서] 
    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12개년 연도별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선(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사례노트 72선(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사례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및 개념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쟁점노트(박문각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