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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손해평가사 17번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한용호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①, ②복수정답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이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①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항목 ① 문제에서 단서로 甲의 사기는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자측이나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제672조(중복보험) 제3항 제669조제4항의 규정(보험계약자의 사기)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69조제4항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10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5억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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